[로리더] 법집행에 있어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지귀연 판사 방지법”이 추진된다.조국혁신당 윤석열ㆍ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이재명 선대위 조국혁신위원회 ‘끝까지 판다 본부’) 공동위원장 정춘생, 신장식 ...

[로리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이정윤 서울북부지부장은 8일 ...

[로리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0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공노총 조합원 1만여 명을 비롯한 공무원ㆍ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소속 조합원 등 총 3만여 명이 참석한 ...

[로리더]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2일 ㈜효성의 조현상 부회장에 대한 특별공로금 85억원 지급과 관련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ㆍ등사를 청구했다.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형제간 독립경영을 위해 2024년 ...

[로리더] 코웨이 방문점검원(코디)이 고객을 방문해 점검하려다 성폭력을 당할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측인 코웨이가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5월 12일 오전 ...

[로리더] 한국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잇따라 제재를 받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한투증권의 ‘true friend’(믿는 친구)라는 사명이 무색하다.이에 한국투자증권의 내부통제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투증권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6개월 사이 금융당국으로부터 2차례나 제재를 받아 뼈아픈 대목이다.지난 4월 금융감 ...

[로리더] 법관의 재판이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에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폐기하는 활동을 하는 전상화 변호사는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계기로 위 ...

[로리더] 이성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은 8일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 의심을 받기 시작한 법원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법 쿠데타 세력이 돼 버렸다”면서 ...

[로리더]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 회귀가 아니라, 국제통상질서 자체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이 상황을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할 기회로 ...

[로리더]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은 9일 파면된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해 머물 경우 관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

배우자가 외도하면 이혼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인 상간자(상간남,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간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 규정에 기반하고 ...

[로리더] 참여연대는 8일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 ISDS(국제투자분쟁)와 관련해 ▲법무부에 불복절차 개시 전 지연이자 경감 방안 검토 여부와 구상권 행사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제21대 대선후보들에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