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잇따라 제재를 받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한투증권의 ‘true friend’(믿는 친구)라는 사명이 무색하다.이에 한국투자증권의 내부통제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투증권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6개월 사이 금융당국으로부터 2차례나 제재를 받아 뼈아픈 대목이다.지난 4월 금융감 ...

[로리더] 법관의 재판이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에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폐기하는 활동을 하는 전상화 변호사는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계기로 위 ...

[로리더] 이성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은 8일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 의심을 받기 시작한 법원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법 쿠데타 세력이 돼 버렸다”면서 ...

[로리더]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 회귀가 아니라, 국제통상질서 자체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이 상황을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할 기회로 ...

배우자가 외도하면 이혼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인 상간자(상간남,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간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 규정에 기반하고 ...

[로리더]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은 9일 파면된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해 머물 경우 관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

[로리더] 참여연대는 8일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 ISDS(국제투자분쟁)와 관련해 ▲법무부에 불복절차 개시 전 지연이자 경감 방안 검토 여부와 구상권 행사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제21대 대선후보들에게는 ...

[로리더] 변호사 175명이 참여하는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출범식에서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적 분노에 놀라서 계엄군의 총칼을 거둔다고 계엄 쿠데타가 없어지는 일이 아니듯이 ,국민적 분노에 놀라서 재판을 연기한다고 한들 ...

[로리더]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대변인은 8일 “사법반란수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일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유죄취지 ...

[로리더]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변호사)이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출범시켜 증가하는 중대형 사건에 밀착 대응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법무법인 대륜의 특수부는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

[로리더] 변호사 175명이 참여한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출범식에서 조수진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졸속으로,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절차적 하자를 가진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고 심한 모욕감을 ...

[로리더] ‘국민변호인’ 별칭을 가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사법쿠데타”라고 규탄했다.‘조희대 대법원 대선개입 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