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 윤복남 회장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임명권자에 따라 10대 2로 갈린 것에 대해 “윤석열이 임명하면 윤석열 편이고, 다른 사람이 임명하면 그 ...

[로리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는 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노행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

인류역사에는 신석기혁명(농업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등 인류사회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온 혁명이 있었지만, 그밖에도 시대마다 크고 작은 수많은 혁명이 있었다. 어떤 혁명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어떤 혁명은 ...

[로리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판결’과 관련 박병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재판할 때 대법원 판례를 최우선 잣대로 삼고 있다”면서도 “(이재명) 전원합의체 판결만큼은 존중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박병곤 ...

[로리더] 검사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파기자판’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이건태 대변인은 6일 오전 10시 40분, ...

[로리더]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난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서울고법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이재명 후보 ...

[로리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6일 “법원은 지금 즉시 모든 (대선) 후보의 공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발표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40분 ...

[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사실상 정해진 ...

[로리더] 김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한 ...

[로리더]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동지회는 7일 “최근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예외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특정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의미한다.‘전국법원공무원노조동지회’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간부로 활동한 후 임기를 종료한 사람들의 모임 ...

[로리더]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7일 “최근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많은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SK그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최태원 회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 ...

[로리더]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하재욱)는 6일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접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정립해 온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